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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가 어리면 아무 일도 없다는 생각 소년보호사건은 만 10세 이상 19세 미만인 사람의 비행을 대상으로 하는 절차이고, 형사재판과는 다른 경로로 진행됩니다. 관할은 가정법원 소년부 또는 지방법원 소년부에 있으며, 사건이 그곳까지 넘어가는 경위도 한 갈래가 아닙니다. 나이가 어리다는 사정만으로 절차가 아예 열리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연령 구간이 무엇을 바꾸는지부터 정리해야 나머지 오해가 풀립니다. 행위 당시의 나이와 … 더 읽기

공소장이 도착하고 첫 기일이 잡히면 준비의 성격이 달라집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내는지가 중심이었다면, 재판 단계에서는 이미 기록에 들어간 내용을 어떻게 다룰지가 중심이 됩니다. 선임을 검토하는 시점이 이 무렵으로 밀리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때 확인하게 되는 것은 업무의 범위가 어디까지 적혀 있는지, 어느 절차부터 어느 절차까지가 한 건으로 묶이는지입니다. 계약서의 문구가 이후 절차 내내 … 더 읽기

합성물이 문제된 사건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행동은 파일을 지우는 일입니다. 화면에서 목록이 사라지면 사건도 함께 정리된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이 확보하는 대상은 눈에 보이는 목록이 아니라 저장 장치에 남아 있는 기록 전체입니다. 지운 뒤에 조사를 받으러 간 사람과 그대로 둔 채 출석한 사람 사이에서 사건의 모습이 달라지는 지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합성물 사건에 적용되는 법조와 절차의 … 더 읽기

조사가 끝났다는 말의 실제 범위 경찰 조사를 한 차례 마치고 조사실을 나오면 절차가 대부분 끝난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조사가 끝났다는 표현은 담당 수사관이 당사자에게 물을 항목을 일단 소진했다는 뜻에 가깝습니다. 기록은 여전히 경찰서에 남아 있고, 수사보고와 분석 결과가 뒤늦게 붙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사건이 어느 지점에 와 있는지 알기 위해서는 조서 말미의 문구와 받아 둔 … 더 읽기

나이에 따라 형사책임이 갈리는 지점 가정으로 경찰의 연락이 오는 시점에 가족이 가장 먼저 마주하는 질문은 사건의 성격이 아니라 나이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나이와 행위자의 나이가 각각 다른 방향으로 작동합니다. 피해자의 나이는 적용 법조와 법정형을 끌어올리는 요소로 놓이고, 행위자의 나이는 사건이 형사법원으로 갈지 소년부로 갈지를 가르는 요소로 놓입니다. 두 축을 섞어서 보면 … 더 읽기

법정에서 실제로 다투어지는 쟁점은 생각보다 좁습니다. 기록을 처음 읽는 사람은 행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가 전부라고 짐작하지만, 공판에서 부딪히는 지점은 그 행위를 둘러싼 사정이 법이 정한 요건에 닿는지 여부입니다. 조문의 문언과 일상의 감각이 어긋나는 자리가 그래서 생깁니다. 오해는 대개 그 틈에서 자랍니다.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는 사정은 어떻게 읽히는가 형법 제297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를 … 더 읽기

착수금과 보수가 나뉘는 방식 선임을 검토하는 단계에서 먼저 눈에 들어오는 숫자는 착수금입니다. 다만 그 금액만 나란히 놓고 비교하면 계약의 실제 내용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같은 액수라도 어디까지의 업무가 그 안에 들어 있는지, 심급이 바뀔 때 다시 정하는지에 따라 최종 지출은 크게 벌어집니다. 비용을 확인한다는 말은 금액을 묻는 일이라기보다 금액에 묶인 업무의 범위를 확인하는 일에 가깝습니다. 변호사 … 더 읽기

형사사건의 상담은 정해진 시간 안에서 이루어지고, 그 시간의 상당 부분은 사실관계를 듣고 확인하는 데 쓰입니다. 같은 한 시간이라도 당사자가 사건 경위를 어느 정도 정리해 온 경우와 기억나는 대로 말하는 경우는 남는 내용이 크게 달라집니다. 아직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지 않은 단계라면 시간에 여유가 있는 편이므로, 이 시기에 자료를 모아 두면 이후 절차에서 쓰임새가 넓어집니다. 강간죄는 형법 … 더 읽기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고지되는 사항 조사실에 들어가면 본격적인 질문보다 먼저 몇 가지 절차가 진행됩니다. 신분을 확인하고, 사건의 요지와 혐의사실을 알려 주며,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는 점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고지합니다. 형사소송법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이 사항을 알리도록 정하고 있고, 고지한 사실과 그에 대한 답변은 조서에 기재됩니다.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것인지 묻는 질문에 대한 … 더 읽기

영장에 적힌 범위와 실제 추출 범위 경찰 조사를 한 차례 받고 송치를 기다리는 동안 가장 많이 되짚게 되는 부분은 기기에서 무엇이 얼마나 빠져나갔는지입니다. 영장에는 압수할 물건과 대상 기간이 적혀 있지만, 실제 추출은 저장 장치 전체를 읽어 들이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적힌 범위와 읽힌 범위가 어긋나면 그 차이가 뒤에 다툼의 재료가 됩니다. 어긋남을 지적하려면 무엇이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