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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가 한 차례 바뀌었다는 사실 취업제한명령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와 「장애인복지법」 등에 근거하여, 성범죄로 유죄판결이나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에게 법원이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는 처분입니다. 2018년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법이 개정되어, 일률적으로 10년을 적용하던 방식에서 법원이 사안에 따라 기간을 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같은 죄명으로 처벌을 받았더라도 판결이 언제 확정되었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규정이 달라집니다. 지금 시행되는 조문만 … 더 읽기

수사가 끝나고 검찰에서 기소유예나 불기소 처분을 받으면 당사자가 가장 먼저 확인하려는 것은 등록 여부입니다. 수사 단계에서 신상정보 등록이라는 말을 여러 차례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등록 의무는 처분이 아니라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의 확정에서 발생하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기소되지 않은 사건에는 확정된 유죄가 없으므로 그 요건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같은 혐의로 조사를 받았더라도 종결 방식이 다르면 뒤에 남는 의무도 … 더 읽기

다툼과 공탁이 함께 놓일 때의 평가 혐의를 부인하는 사건에서 공탁을 검토하는 사람은 대체로 같은 걱정에서 출발합니다. 돈을 맡기는 순간 잘못을 인정한 것으로 읽히지 않을까 하는 우려입니다. 반대로 부인하는 입장에서는 공탁이 처음부터 의미가 없다고 단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두 생각 모두 공탁이 재판에서 실제로 작동하는 방식과는 거리가 있는 편입니다. 공탁은 피해자와 직접 합의하지 못한 경우에 피해 회복을 … 더 읽기

합의금 액수를 두고 이야기가 시작되면 대개 숫자가 먼저 오가지만, 그 숫자를 뒷받침하거나 반박할 자료가 정리되어 있지 않으면 협의는 감정의 영역으로 흘러가기 쉽습니다. 조사를 앞둔 피의자의 입장에서는 자료를 정리하는 일이 곧 사건을 이해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이 글은 금액을 논의하기 이전에 준비해 둘 수 있는 자료의 종류와 정리 방식을 순서대로 다룹니다. 어떤 자료가 어떤 효과를 가지는지는 사건마다 … 더 읽기

사건이 접수되는 경로 수사는 사건이 수리되는 순간부터 번호를 갖습니다. 고소장이 제출되거나 신고가 접수되거나, 수사기관이 스스로 범죄를 인지하면 사건이 접수됩니다. 어느 경로로 들어왔는지에 따라 담당 부서와 초기 절차가 조금씩 달라집니다. 종결까지의 일정도 이 출발점에서 갈라집니다. 고소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서면으로 제출하는 방식이 보통입니다. 고발은 제3자도 할 수 있고, 신고는 구두로도 접수되어 조사로 이어집니다. 부서 배당과 담당자의 … 더 읽기

초범이면 가볍게 끝난다는 인식의 근거와 한계 초범이라는 사정은 양형에서 고려되는 요소 가운데 하나입니다. 다만 그 사정이 어느 단계에서 어떤 방식으로 반영되는지는 사안마다 다르고, 전력이 없다는 것만으로 처분의 종류가 정해지지도 않습니다. 조사 통보를 받은 뒤 찾아보는 설명 가운데에는 근거가 분명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이 섞여 있습니다. 어느 쪽이 실무의 판단 기준에 가까운지 구분해 두면 준비할 자료의 … 더 읽기

경찰에서 넘어온 기록이 검찰에서 다시 읽히는 방식 경찰 조사가 끝났다고 해서 사건의 윤곽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송치가 이루어지면 조서와 첨부 자료가 한 묶음으로 검사에게 넘어가고, 그 묶음을 처음 펼치는 사람은 조사실의 공기를 전혀 모릅니다. 수사관은 말투와 머뭇거림, 표정까지 함께 기억하지만 검사가 보는 것은 활자로 굳은 문장과 목록뿐입니다. 하룻밤의 만남을 둘러싼 사건에서 이 간극은 생각보다 넓게 … 더 읽기

같은 죄명 안에서도 폭이 넓은 이유 공판기일이 지정되고 나면 다툼의 무게중심이 옮겨갑니다. 성립 여부를 두고 벌이던 공방은 수사 단계에서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히고, 법정에서는 형의 폭을 어디에 둘 것인지가 실질적인 쟁점으로 남는 사건이 많습니다. 이 죄의 하한은 협박에 머문 경우에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고, 협박으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으로 올라갑니다. 벌금형이 선택지에 … 더 읽기

모든 유죄 판결에 같은 제한이 붙는다는 설명의 문제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사건에서 형이 확정된 뒤 가장 먼저 찾아보게 되는 항목이 취업제한입니다. 그런데 돌아다니는 설명은 유죄 판결만 있으면 누구에게나 같은 기간의 제한이 붙는다는 식으로 뭉뚱그려져 있습니다. 실제 구조는 그렇지 않습니다. 취업제한은 형의 선고에 저절로 딸려오는 효과가 아니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아동복지법 등이 각각 정해 둔 취업제한명령이라는 별도의 … 더 읽기

사과와 합의 제안이 같은 말로 읽히지 않는 이유 고소가 접수된 사실을 당사자보다 가족이 먼저 알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당사자는 연락을 받은 직후 말을 아끼고, 그 사이에 가족이 피해자에게 사과를 전하려고 먼저 움직입니다. 사과하려는 마음과 합의를 제안하는 행위는 가족 입장에서 한 덩어리로 느껴지지만, 기록으로 남는 순간 두 가지는 서로 다른 사실로 분리되어 평가됩니다. 한쪽은 피해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