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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의 정도가 죄명을 가르는 방식 수사기관에서 고지받은 죄명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일은 사건의 윤곽을 잡는 출발점입니다. 같은 하룻밤의 일을 두고도 적용 조문이 달라지면 법정형의 폭이 함께 움직이고, 조사에서 다투어야 할 사실의 범위도 바뀝니다. 성폭력 사건에서 죄명이 갈리는 첫 번째 분기는 신체 접촉이 어디까지 이루어졌는지에 놓여 있습니다. 간음에 이르렀는지, 접촉이 옷 위에 머물렀는지, 접촉 없이 언동만 있었는지에 … 더 읽기

가족이 당사자보다 먼저 사건을 알게 되는 경우가 드물지 않습니다. 출석 요구를 받고도 말을 꺼내지 못하다가 조사 날짜가 가까워져서야 집안에 알려지는 일이 있습니다. 형법 제297조의 강간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법정형으로 정해진 혐의이고, 첫 조사에서 정리된 진술은 이후 단계까지 그대로 따라갑니다. 가족이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먼저 나누는 작업이 선임을 비교하는 단계보다 앞에 … 더 읽기

선임이라는 말이 가리키는 작업의 실제 범위 비용을 먼저 묻는 순서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금액만 떼어 놓고 보면 그 금액이 무엇의 대가인지가 흐려집니다. 형사사건의 수임은 단일한 행위가 아니라 성격이 다른 여러 작업이 하나로 묶인 상태를 말합니다. 기록 검토와 법리 정리, 진술 방향의 조율, 서면 작성, 기일 출석이 각기 다른 시간 단위로 들어갑니다. 어느 작업이 어느 … 더 읽기

가까운 사람이 형법 제299조 사건의 피의자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주변에서는 무엇을 해야 할지보다 무엇을 건드리면 안 되는지가 먼저 걱정됩니다. 조사 전 단계에서 가족이 할 수 있는 일의 범위는 좁지만, 그 안에서 손댈 수 있는 작업은 꽤 구체적입니다. 사건의 내용을 대신 설명해 줄 수는 없어도,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기록을 붙들어 두는 일은 당사자보다 … 더 읽기

두 경로의 출발점이 다른 지점 가족 중 누군가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장면은 휴대전화가 수사기관의 손으로 넘어가는 순간입니다. 겉으로는 같은 결과처럼 보이지만, 그 기기가 어떤 근거로 확보되었는지에 따라 이후 절차는 꽤 다르게 흘러갑니다. 임의제출과 압수·수색영장은 출발점이 다르고, 뒤따르는 다툼의 방식도 같지 않습니다. 형사소송법은 소유자나 소지자, 보관자가 스스로 내놓은 물건은 영장 … 더 읽기

기소와 불기소를 가르는 판단 요소 가족 가운데 한 사람이 조사를 받고 사건이 검찰로 넘어갔다는 소식을 들으면 먼저 떠오르는 질문이 처분의 종류입니다. 검찰 단계에서 나오는 결론은 하나가 아니고, 기소와 불기소 사이에 여러 갈래가 놓여 있습니다. 갈래마다 뒤에 따라오는 절차와 기록이 다르므로 이름을 구분해 두는 작업이 앞에 놓입니다. 주변에서 전해 듣는 설명은 서로 다른 제도를 섞어 쓰는 … 더 읽기

성립을 다툴 때 쟁점이 되는 사실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의 연락을 받은 단계에서 가장 먼저 확인하게 되는 것은 상대방이 어떤 행위를 문제 삼고 있는지입니다. 신고 내용에 적힌 행위가 한 번의 접촉인지, 여러 차례에 걸친 행위인지에 따라 다툴 지점이 달라집니다. 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해져 있어 벌금형이 가능한 구조이지만, 성립이 인정되면 부수적인 … 더 읽기

본인보다 먼저 통보를 받는 상황 사건의 존재를 당사자가 아닌 가족이 먼저 알게 되는 경로는 몇 가지로 갈립니다. 집으로 등기우편이 도착해 수령인이 가족이 되는 경우, 경찰이 주거지를 방문해 당사자를 찾는 경우, 체포 사실을 알리는 연락이 걸려오는 경우입니다. 어느 쪽이든 받은 사람은 사건의 내용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설명을 요구받는 자리에 놓입니다. 당사자에게 연락이 닿지 않으면 그 상태가 … 더 읽기

가족이 먼저 움직이게 되는 사정과 고소전합의라는 선택지 가족이 사건을 알게 되는 시점은 당사자보다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경찰에서 출석 요구 전화가 왔다는 말을 듣고 나서야 상황을 알게 되거나, 당사자가 며칠을 혼자 끌다가 털어놓는 식입니다. 알게 된 직후에는 무엇이든 해야 할 것 같아 상대의 연락처를 찾고, 금액을 알아보고, 사과의 말을 대신 전하려 합니다. 그 움직임이 빠를수록 낫다고 … 더 읽기

친고죄와 비친고죄의 구분이 사건에 들어오는 지점 검찰 단계에 이른 사건에서 합의라는 말이 처음 나올 때, 그 말이 가리키는 범위는 듣는 사람마다 다르게 이해됩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서면 한 장이 절차를 멈추게 한다고 보는 경우가 있고, 반대로 그 서면에 아무런 무게가 없다고 단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된 죄명이며, 고소가 있어야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