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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은 뒤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질 때, 처분에 교육 이수 같은 이행 사항이 함께 붙는 사례가 있습니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참작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검사의 결정입니다. 조건부라는 표현은 그 결정에 당사자가 이행해야 할 내용이 덧붙었다는 뜻으로 쓰입니다. 다만 조건부 기소유예라는 이름의 독립된 제도가 형사소송법에 마련되어 있는 것은 아니어서, 검찰청별 운영 … 더 읽기

불송치와 무혐의가 같은 말이 아닌 이유 경찰 조사를 마치고 나면 결과를 기다리는 시간이 길게 느껴집니다. 이 시기에 가장 많이 혼동되는 것이 처분의 이름입니다. 불송치, 혐의없음, 기소유예, 약식명령은 각각 다른 단계에서 다른 주체가 내리는 결정인데도 하나로 뭉쳐 이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 사건이 지금 어느 단계에 있고 다음에 무엇이 결정되는지를 구분해 두면, 들려오는 소식의 의미를 잘못 읽는 … 더 읽기

경찰서에서 출석을 요구하는 연락을 받은 사람이 그 날 안에 정해야 하는 일은 의외로 적습니다. 조사 일자를 어느 날로 협의할지, 변호인이 조사에 참여하도록 신청할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자료 가운데 무엇을 먼저 갈무리해 둘지 정도가 당일의 판단 범위에 들어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사건은 적용 조항에 따라 법정형의 하한이 정해져 있어, 첫 조사에서 오간 진술이 이후 … 더 읽기

행위 태양에 따른 구분 성폭력 관련 규정은 하나의 조문에 모여 있지 않습니다. 형법의 강간과 강제추행 조항이 기본 골격을 이루고, 그 위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겹쳐 놓여 있습니다. 같은 사실관계를 두고도 어느 조문이 적용되는지에 따라 법정형과 부수처분이 함께 움직입니다. 혐의의 이름이 무엇인지 먼저 확인하게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인접한 … 더 읽기

고소가 접수되었다는 사실은 대개 경찰의 전화나 문자로 먼저 전해집니다. 출석을 요구하는 연락이 오기도 하고, 지인을 통해 소문으로 먼저 알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로로 알게 되었든 그날 할 수 있는 일과 하지 않는 편이 나은 일은 비교적 분명하게 나뉩니다. 절차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먼저 알아 두면 그 구분이 쉬워집니다. 지위가 피의자인지 참고인인지 수사기관이 사람을 부를 때는 … 더 읽기

양형 기준이 참조되는 구조 공소가 제기되면 다투는 무대가 법정으로 옮겨지고, 준비하는 자료의 성격도 함께 바뀝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처분의 종류가 문제였으나 재판에서는 인정되는 사실의 범위와 그에 따른 형이 함께 다뤄집니다. 사실을 다투는 서면과 형을 다투는 서면은 목적이 달라 따로 작성됩니다. 두 서면을 한 덩어리로 섞으면 어느 쪽을 주장하는지 드러나지 않습니다. 공소장을 받으면 먼저 확인하는 것은 적용 … 더 읽기

폭행과 협박이 요구되는 범위 준강간은 형법 제299조에 규정된 죄이고, 법정형은 강간죄와 같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처벌 범위가 같다는 사실 때문에 두 죄의 성립 요건도 비슷하리라고 짐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이 확인하려는 사실의 목록은 처음부터 다르게 짜입니다. 강간죄에서는 폭행 또는 협박이 있었는지가 먼저 확정되어야 하고, 준강간에서는 그 자리에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가 들어섭니다. 폭행과 협박이라는 요건이 … 더 읽기

복구 가능성이 판단되는 기술적 범위 휴대전화에서 사진이나 영상을 지웠다는 사실만으로 그 자료가 사라졌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저장매체는 삭제 명령을 받으면 해당 영역을 다시 사용할 수 있다고 표시할 뿐, 그 자리에 있던 데이터를 곧바로 밀어내지 않는 방식으로 동작합니다. 송치 전 단계에서 기기를 임의제출받거나 압수해 분석을 의뢰하는 절차가 이어지는 배경도 여기에 있습니다. 지운 파일과 남아 있는 파일이 서로 … 더 읽기

불송치와 무혐의가 놓이는 자리 사건이 경찰에서 검찰로 넘어간 뒤에 당사자가 먼저 확인하게 되는 것은 지금의 기록이 어느 처분을 향해 가고 있는지입니다. 처분은 하나의 선이 아니라 여러 갈래로 나뉘어 있고, 갈래 사이의 간격도 균일하지 않습니다.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쪽과 정식 재판으로 넘어가는 쪽 사이에는 기소유예와 약식명령이라는 중간 지대가 놓여 있으며, 지대마다 요구되는 자료의 성격이 다릅니다. 송치 … 더 읽기

성립 요건을 두고 퍼져 있는 설명의 출처 강제추행이 어떤 경우에 성립하는지에 관한 설명은 인터넷에서 쉽게 찾을 수 있지만, 서로 어긋나는 내용이 함께 떠 있습니다. 강하게 저항했어야 성립한다는 설명과 손이 스친 정도로도 성립한다는 설명이 나란히 놓여 있는 식입니다. 두 설명 모두 특정 사건의 결과를 일반화한 것이어서 기준 자체를 알려 주지는 않습니다.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