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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가 끝났다는 말의 실제 범위 경찰 조사를 한 차례 마치고 조사실을 나오면 절차가 대부분 끝난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조사가 끝났다는 표현은 담당 수사관이 당사자에게 물을 항목을 일단 소진했다는 뜻에 가깝습니다. 기록은 여전히 경찰서에 남아 있고, 수사보고와 분석 결과가 뒤늦게 붙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사건이 어느 지점에 와 있는지 알기 위해서는 조서 말미의 문구와 받아 둔 … 더 읽기

나이에 따라 형사책임이 갈리는 지점 가정으로 경찰의 연락이 오는 시점에 가족이 가장 먼저 마주하는 질문은 사건의 성격이 아니라 나이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나이와 행위자의 나이가 각각 다른 방향으로 작동합니다. 피해자의 나이는 적용 법조와 법정형을 끌어올리는 요소로 놓이고, 행위자의 나이는 사건이 형사법원으로 갈지 소년부로 갈지를 가르는 요소로 놓입니다. 두 축을 섞어서 보면 … 더 읽기

법정에서 실제로 다투어지는 쟁점은 생각보다 좁습니다. 기록을 처음 읽는 사람은 행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가 전부라고 짐작하지만, 공판에서 부딪히는 지점은 그 행위를 둘러싼 사정이 법이 정한 요건에 닿는지 여부입니다. 조문의 문언과 일상의 감각이 어긋나는 자리가 그래서 생깁니다. 오해는 대개 그 틈에서 자랍니다.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는 사정은 어떻게 읽히는가 형법 제297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를 … 더 읽기

착수금과 보수가 나뉘는 방식 선임을 검토하는 단계에서 먼저 눈에 들어오는 숫자는 착수금입니다. 다만 그 금액만 나란히 놓고 비교하면 계약의 실제 내용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같은 액수라도 어디까지의 업무가 그 안에 들어 있는지, 심급이 바뀔 때 다시 정하는지에 따라 최종 지출은 크게 벌어집니다. 비용을 확인한다는 말은 금액을 묻는 일이라기보다 금액에 묶인 업무의 범위를 확인하는 일에 가깝습니다. 변호사 … 더 읽기

형사사건의 상담은 정해진 시간 안에서 이루어지고, 그 시간의 상당 부분은 사실관계를 듣고 확인하는 데 쓰입니다. 같은 한 시간이라도 당사자가 사건 경위를 어느 정도 정리해 온 경우와 기억나는 대로 말하는 경우는 남는 내용이 크게 달라집니다. 아직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지 않은 단계라면 시간에 여유가 있는 편이므로, 이 시기에 자료를 모아 두면 이후 절차에서 쓰임새가 넓어집니다. 강간죄는 형법 … 더 읽기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고지되는 사항 조사실에 들어가면 본격적인 질문보다 먼저 몇 가지 절차가 진행됩니다. 신분을 확인하고, 사건의 요지와 혐의사실을 알려 주며,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는 점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고지합니다. 형사소송법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이 사항을 알리도록 정하고 있고, 고지한 사실과 그에 대한 답변은 조서에 기재됩니다.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것인지 묻는 질문에 대한 … 더 읽기

영장에 적힌 범위와 실제 추출 범위 경찰 조사를 한 차례 받고 송치를 기다리는 동안 가장 많이 되짚게 되는 부분은 기기에서 무엇이 얼마나 빠져나갔는지입니다. 영장에는 압수할 물건과 대상 기간이 적혀 있지만, 실제 추출은 저장 장치 전체를 읽어 들이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적힌 범위와 읽힌 범위가 어긋나면 그 차이가 뒤에 다툼의 재료가 됩니다. 어긋남을 지적하려면 무엇이 … 더 읽기

강제추행과 위력에 의한 추행이 갈리는 자리 성추행은 법전에 적힌 죄명이 아닙니다. 신체 접촉이 문제되는 사건을 일상에서 묶어 부르는 말이고, 실제 조문은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을 중심으로 여러 갈래로 나뉩니다. 같은 행위를 두고도 상대방의 나이, 두 사람의 관계, 벌어진 장소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이 달라지므로, 어느 조문이 문제되는지를 먼저 맞춰 보는 일이 논의의 출발점이 됩니다. 조문이 정해져야 법정형과 … 더 읽기

가족이 대신 정리해 둘 수 있는 범위 가족 중 한 사람이 성범죄 혐의로 연락을 받았다는 말을 전해 들으면, 당사자보다 주변에서 먼저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직 출석 요구서가 오지 않았거나 고소가 접수되었다는 이야기만 들은 상태에서도 자료를 찾아보게 됩니다. 이 단계에서는 가족이 할 수 있는 일과 당사자만 할 수 있는 일이 섞여 있어, 순서가 어긋나면 같은 작업을 … 더 읽기

성범죄 사건은 신고나 고소가 접수된 시점부터 판결이 확정되는 시점까지 여러 기관을 거치며 이동합니다. 각 기관은 서로 다른 기준으로 사건을 보고, 앞 단계에서 만들어진 기록을 그대로 넘겨받아 다음 판단의 재료로 씁니다. 조사를 한 차례 마치고 아직 송치되지 않은 상태에 있는 당사자라면, 자신의 사건이 지금 어느 지점에 놓여 있는지부터 확인하게 됩니다. 절차의 이름과 순서를 알고 있으면 앞으로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