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6년 구형 사건에서 실형을 면한 강간치상 사례

Ⅰ.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알고 지내던 여성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몰래 투약하였고, 강간에는 이르지 못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의식을 잃은 피해자를 촬영하였습니다.

기소된 죄명은 세 가지였습니다. 강간치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카메라등이용촬영입니다. 의뢰인은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았고 검찰은 징역 6년을 구형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였습니다. 다툴 것이 없는 사건이었으므로, 변론의 전부는 형을 얼마나 낮출 수 있는지에 달려 있었습니다.

Ⅱ. 사건 쟁점

이 사건에서 집행유예는 처음부터 열려 있는 선택지가 아니었습니다. 형법상 집행유예는 선고형이 3년 이하일 때만 붙일 수 있는데, 강간치상죄의 법정형 하한이 5년이기 때문입니다. 법정형 그대로라면 문 자체가 없는 셈입니다.

길은 하나뿐이었습니다. 재판부가 작량감경을 하면 하한의 절반인 2년 6월까지 내려갈 수 있고, 그때 비로소 집행유예가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작량감경은 피해자와의 합의, 진지한 반성, 범죄전력의 유무, 범행 후의 태도가 겹겹이 쌓여야 이루어집니다. 어느 하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죄명의 무게도 이 사건을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강간치상죄는 강간의 과정에서 상해가 발생하면 성립하고, 여기서 상해는 넓게 인정됩니다. 직접적인 폭행으로 인한 부상뿐 아니라 약물 투약으로 인한 의식 상실도 상해에 해당할 수 있고, 강간이 미수에 그쳤더라도 상해의 결과가 있었다면 이 죄가 적용됩니다. 법정형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여기에 향정신성의약품 사용과 불법촬영이 경합하면서 형의 상한은 더 올라갔고, 검찰의 6년 구형도 그 경합 가중을 반영한 것이었습니다.

Ⅲ. 강창효 변호사의 조력

변호인은 작량감경의 요건을 하나씩 채워 나가는 방식으로 변론을 설계하였습니다. 반성을 자료로 남기고, 피해 회복 의지를 객관적으로 증명하고, 마지막으로 합의에 이르는 순서였습니다.

1) 반성을 문서로 남겼습니다

의뢰인은 구속 상태에서 여러 차례 반성문을 작성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배우자도 피해자 앞으로 사과문을 썼습니다. 다만 변호인이 신경 쓴 것은 문서의 개수가 아니었습니다. 형식만 갖춘 반성문은 재판부가 곧바로 알아봅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여러 차례 이야기를 나누며, 자신의 행동이 피해자에게 남긴 상처를 실제로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가 문장에 드러나도록 하였습니다.

2) 거절당한 뒤에도 접촉을 이어갔습니다

양형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입니다. 변호인은 선임 직후부터 피해자 측 대리인에게 연락하여 사죄의 뜻을 전하고 대화의 기회를 요청하였습니다. 돌아온 답은 단호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변호인은 의뢰인의 사과 의사를 거듭 전달하고 합의 조건을 다시 제안하는 과정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3) 형사공탁으로 회복 의지를 증명하였습니다

합의가 성립하지 않는 동안에도 시간은 흘러갑니다. 변호인은 법원에 형사공탁을 진행하였습니다. 공탁은 합의와 같은 효력을 갖지 않지만, 배상하려는 의사가 말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을 재판부에 객관적인 자료로 보여 줄 수 있는 수단입니다.

4) 선고를 미루고 합의를 성사시켰습니다

여러 방법을 동원하는 사이 선고기일이 다가왔습니다. 변호인은 합의를 위한 마지막 기회를 달라는 취지로 선고기일의 연기를 요청하였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얻은 시간 안에 마침내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나아가 피해자는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까지 밝혔습니다. 작량감경을 뒷받침하는 가장 결정적인 자료가 선고 직전에 갖추어진 것입니다.

Ⅳ. 결과

재판부는 피해자와의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 의뢰인의 반성과 피해 회복 노력을 참작하여 작량감경을 하였습니다. 검찰이 징역 6년을 구형한 사건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되었고,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고 사회 안에서 남은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강간치상은 법정형만으로도 실형이 예정된 죄명이고, 다른 죄가 함께 기소되면 그 벽은 한층 높아집니다. 공소사실을 다툴 수 없는 사건일수록 반성과 피해 회복을 어떤 순서로, 어떤 자료로 재판부에 전달하는지가 결과를 가릅니다. 합의가 거절된 상태라도 접근 방식에 따라 결말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른 시점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